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신임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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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다. /사진=뉴스1(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했다.

1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라고 밝혔다.

1993년생인 이 후보자는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27년여 동안 부산 지역에서 근무했다. 부산지법과 대구고법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요판결로는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재심개시결정이 있다.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원들을 대규모로 체포, 구금해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첫 사례다.

병원의 환자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도 있었다.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사람이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시하고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의무가 의료진에 있다고 보고 이를 게을리한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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