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 임차인 보호 약해… 선진국 무한 재계약권 공정임대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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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임차인 보호가 주요국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며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주요 도시들에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임차인 보호가 주요국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한다.

문 대통령은 "주요 도시들을 보면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의 주택시장 혼란을 의식해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하며 국민 불안이 있다.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며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근절하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규제 강화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대책의 효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을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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