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김조원 이어 김종호까지…靑민정수석 '非검찰' 기조 유지

감사원 출신 '비법조인'…공직기강·인사검증 업무능력에 무게 靑 "文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인사검증 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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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이우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번째 민정수석도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선택하며 '비 검찰' 민정수석 기조를 유지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내정자를 비롯, 최재성 정무수석 내정자,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내정자를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김종호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7회에 합격, 줄곧 감사원에서 근무한, 검찰과는 거리 먼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에 감사원 출신 혹은 비법조인 출신을 등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며 2대인 김조원 수석은 김 내정자와 같이 감사원에서 줄곧 경력을 쌓은 감사행정 전문가였다.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산하 비서관에 현직 검사를 중용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도를 금지해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적 관계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에 조 전 장관을 기용해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틀을 마련했다면 2대와 3대부터는 감사원 출신을 등용해 공직기강과 인사검증 능력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조원 수석은 참여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고, 김종호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만큼 전문성을 중시한 것 아니겠냐"며 "공무원 출신으로서 안정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친 감사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등 인사 검증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민정수석으로 맡은 바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이전 정부와 달리 탈(脫) 검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초대 공직비서관인 김 내정자를 비롯, 2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변호사 출신, 3대 이남구 비서관은 감사원 출신이다.

민정비서관은 비검찰 출신을, 반부패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은 업무 특성에 따라 법조 출신을 중용하고 있다.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민정비서관에는 1대 백원우(의원 출신)·2대 김영배(참여정부 행정관 출신)·3대 이광철(현직·변호사 출신) 등 비검찰 출신이 기용됐다.

부정부패 공직자 동향을 파악하는 반부패비서관은 1대 박형철·2대 이명신 비서관(현)으로, 모두 검찰 출신이다. 정책 수행과 대통령비서실 업무에 관한 법률 보좌를 맡은 법무비서관은 1대 김형연·2대 김영식 비서관(현)으로 모두 판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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