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비용 '경항모' 도입…"중·일 견제" vs "가성비 의문"

1척 도입시 최소 5조원 소요…항모전단 구성도 염두 中·日 대항 '상징성'외에 과연 효용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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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 76)의 갑판위로 항공기가 착륙하고 있다. .2017.11.14/뉴스1 © News1 국방부 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국방부가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3만톤(t)급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10일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이날 총 300조7000억원 규모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경항모 확보에 본격 돌입해 2033년께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3만톤급 항모에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해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함으로써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탑재 기종은 군의 요구 성능 등을 볼 때 사실상 F-35B로 확정된 상태다.

국방부는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척 도입시 최소 5조원 소요…항모전단 구성도 염두

항모 도입은 중국·일본 등 최근 가열되고 있는 주변국 항모 건조 경쟁 속에 발을 맞추는 의미가 있지만,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된다.

순수 함정 건조 비용에만 약 2조원, F-35B 20대 등 함재기 도입에만 약 3조~4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용비도 만만치 않다. 항모 1척을 전력화할 경우, 구축함 및 순양함 2~3척, 핵잠수함, 보급함, 조기경보통제기 등으로 구성된 '호위전단'이 반드시 꾸려져야한다.

특히 이번 중기계획에 포함된 3600·4000t급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은 향후 항모 전단 구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보인다.

현재 해군이 보유한 최고 성능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3000t급)'은 디젤 추진 방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4000t급 잠수함 추진 방식에 대해 "현 단게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핵 추진 방식 전용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탑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군은 약 1조 6000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조기경비통제기도 2기 도입 예정이다.

◇中·日 대항 '상징성'외에 과연 효용성 있나…찬반 양론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해군의 숙원이던 항모 도입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돼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에 경항모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선데에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항모를 2~4척씩 도입하며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 배경이 있다. 특히 이즈모급 경항모 2척 도입을 공식화한 일본을 의식한 측면이 커 보인다.

일본은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급 2척을 2023년까지 F-35B 스텔스 전투기 10여대를 탑재하는 경항모로 전환하기 위한 개조작업을 진행중이다.

다만 주변국의 해군력에 대한 대응 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항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엇갈린다.

그 비용으로 북한 위협에 대비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비롯 감시정찰(ISR) 및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항공모함 등 해상?상륙전력 도입 계획.(국방부 제공) © 뉴스1

◇비싸기만 한 F-35B…북한 등 작전 투입시 한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항모 전단을 꾸린다 해도 현실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에 대응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우리도 항모를 가졌다는 상징성 외에는 사실상 어떤 효용도 없다는 주장이다.

항모의 전투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탑재될 함재기다. 일본은 이미 F-35B 40대 도입을 확정했다.

중국은 우리군 경항모가 전력화되는 2030년대 중반께 8만t급 정규 항공모함 및 10만t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운용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 항모들에는 J-15뿐만 아니라 J-20 또는 FC-31을 기반으로 한 스텔스 전투기들과 스텔스 무인 공격기들이 다량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게다가 우리군 경항모에 탑재가 유력시되는 F-35B는 F-35의 3가지 계열 기체 가운데 가장 비싸지만 성능은 가장 떨어진다. 정규 항공모함용 F-35C가 1100㎞의 작전반경을 갖는 데 반해 F-35B의 작전반경은 833㎞에 불과하다. F-35C가 8.1t의 무장 탑재 능력을 갖는 데 반해 F-35B의 무장 능력은 6.8t에 그친다. 이 수준으로는 사실상 북한의 지하화된 시설을 파괴하거나 주변국의 군함에 대한 공격 임무 수행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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