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출, 10명 중 7명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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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DB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DB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은 건강보험 급여액을 받은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70% 이상을 차지했다.

11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1600만원을 기록했다.

부정수급을 받은 외국인 수는 33만1384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부정수급 금액은 74억3500만원으로 2015년 35억99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부가 환수한 부정수급액은 161억1400만원으로 부정수급액의 51.7%에 불과했다.

2015년 이후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액은 3조4422억원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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