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보조금 유지될까? 정부, 고가 전기차 제외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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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X 등 고가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정부가 가격이 비싼 전기차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슬라, 메르세데스 벤츠, BMW, 재규어 등의 브랜드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서울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저공해 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 11개 제작·판매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전체 차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전기차 보조금제도 재편될까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지침 마련 작업을 예년에 비해 조기에 착수한다.

지난 7일 열린 자동차 관련 4개 협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지자체, 관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거친 뒤 최근 국제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시장 여건과 보급상황을 종합 분석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린뉴딜 정책 목표인 기후위기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보조금 제외기준과 대상은 현재 논의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1억원 이상 고가 전기차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환경부는 또 이달 중 전기차 보급예산 조정방안도 내놓는다. 승용차, 초소형화물차 보급예산을 화물차, 버스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환경부는 2021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지침 작업은 조기 착수할 방침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그린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차질 없는 전기차 보급 이행이 중요하다"며 "현장 일선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전기차 관련 업계·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규 star@mt.co.kr  | twitter facebook

산업부 박찬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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