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부동산 자금쏠림 우려에 "편법대출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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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로 부동산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어 주의를 요구했다./사진=임한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로 부동산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어 주의를 요구했다./사진=임한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로 부동산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어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윤 원장은 11일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원장은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시중 유동성이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를 표명한 뒤 이같이 발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액수는 올해 1월 2조2000억원에서 3월에는 9조1000억원, 6월에는 8조7000억원 등 올들어서만 30조원 넘게 시중에 돈이 풀려나갔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담보 대출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할 것도 당부했다.

또 윤 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능과 관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방안 마련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일정 금액 수준 이하에서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문제를 제기한 측의 요청을 금융사가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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