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도의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 환영"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입력 : 2020.08.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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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실련 로고.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11일 논평을 통해 지난 7월9일 경기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언급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의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10일 도가 자체 개발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경기도내 기업 90%가 경기도 개발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다'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예산낭비를 묵인·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이에 대해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입찰제도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의 문제제기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 또한 별다른 입법행위가 없어 중앙조달 독점문제는 흐지부지하게 되려고 했다"며 "이번에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 의지표명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정한 지방조달 분권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함에도, 지방조달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보완 ▲물품의 경우 건수가 많아 운영 등을 위한 소요비용에서 지방조달시스템이 비교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효과검증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경실련은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이용 의향이 매우 높지만 1995년 조달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조달 집중화가 시행되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깊은 고심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조달 분권화 시행을 위해서는 행위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향후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또한 심도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치밀한 논의를 거쳐 지방조달 분권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거듭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