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효과'있다는 靑…노영민 놔두고 정국 돌파 가능할까

노영민 재신임보다는 '교체' 무게…국정지지도 추락 민심 고려할 듯 '정책라인' 김상조·김현미 책임론엔 유임 가능성…靑, 추가 인사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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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혼선으로 침체된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 일부 참모진을 교체했지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경제정책 라인 교체 없는 쇄신으론 부동산 정국 돌파가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등 수석 5명이 사의를 표명한 지 사흘 만인 지난 10일 수석 3명을 교체했다.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이 인사에 매우 신중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움직임이었다는 평가다.

부동산 문제로 인한 민심 이반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한때 70%대까지 치솟았던 국정지지도는 40%대로 떨어져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똘똘한 한채' 논란을 일으킨 노 실장과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 실장의 '주택 처분 권고'는 솔선수범 차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 고위직 참모의 주택 처분 여부에 여론이 집중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똘똘한 한채' 논란을 빚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희화화한 책임이 있다.

노 실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전날 인사 발표에서 후임을 밝히지 않았다. 강남3구에 2주택을 보유하고, 주책 처분 권고에 반발했던 김조원 수석이 물러나긴 했지만 노 실장이 유임된다면 '쇄신용'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다만 노 실장이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만큼 이번 교체에서 제외된 것은 재신임보다는 유보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머지 인사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노 실장도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윤근 전 러시아대사, 양정철 전 민주정책연구원장 등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인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정책 라인 교체 없이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쇄신 의지가 빛을 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책라인에 대한 책임있는 인사조치를 통해 정책기조 전환의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상조 정책실장이 건재한 가운데 심지어 노영민 비서실장마저 유임되며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은 그저 '쇼'가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7·10 부동산대책과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김 실장과 김 장관을 교체할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신호로 작용해 다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앞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보회의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장관의 경우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나려 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만류했던 만큼 총선 끝난 지 몇달 만에 교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후속 인사 시기는 물론, 인사 자체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후속 인사에 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인사폭이 확대될지 여부에 관해서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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