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같은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어떻게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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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왼쪽)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진=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거래 감독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현재 운영되는 대응반은 다운·업계약서 작성이나 불법 전매 등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있지만 인원부족 문제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응반 인력은 현재 13명 수준이다. 만약 부동산시장을 전담하는 감독기구가 출범할 경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와 신속한 처벌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보유세와 거래세를 높이고 자금출처를 조사하며 투기수요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지만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규제의 빈틈을 파고 들어 정책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올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현재 ▲부동산 실거래 및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부동산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자체와 한국감정원 등이 전국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은 경찰 등의 사법기관이나 지자체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부도 조사권한을 부여 받은 상태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올해 12월 사명 변경과 함께 업무 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독권한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조사 대상인 관련업계는 반발할 수 있다. 불법 대출이나 탈세 등을 조사하기 위해선 금감원과 국세청의 공조도 필요할 전망이다.
 

김노향 merry@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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