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는 잡힐까… 연이은 규제에 ‘감독기구’ 신설까지 거론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담 감독기구 신설까지 거론해 실제 설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청와대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시장 규제에도 치솟은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번에는 부동산시장을 전담 감시하는 ‘감독기구’ 신설까지 거론돼 실제 설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제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규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해도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이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정책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올 2월 국토교통부가 신설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부동산 대응반)을 주목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 기능에 가까운 만큼 이를 별도 기구로 확대할 가능성도 점친다.

부동산 대응반은 국토부 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가진 직원과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됐다. 대응반의 역할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적발과 투기규제에 집중한다.

대응반은 최근에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한 동을 매입한 펀드에 대해 세부조사에 착수하는 등 꾸준히 시장 감독 활동을 이어왔다.

부동산 대응반이 신설 감독기구로 격상되면 기존 업무와 함께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투기세력의 불로소득 환수 ▲투기자금 유입추적 ▲임차인 권리 보호 감독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보낸다. 현존하는 다른 기관들과 업무가 겹치거나 새로울 것이 없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불법행위 단속과 국세청의 세무조사, 금융감독원의 자금출처 확인 등을 재현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신설기구는 있으나 마나”라고 비관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100%
  • 0%
  • 코스피 : 2327.89상승 19.8118:03 09/29
  • 코스닥 : 848.15상승 12.2418:03 09/29
  • 원달러 : 1169.50하락 4.118:03 09/29
  • 두바이유 : 41.56하락 1.3118:03 09/29
  • 금 : 41.41하락 0.5718:03 09/29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