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주인이 2살이라고?”… 미성년 임대사업자 등록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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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는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안 시행까지는 아직 4개월가량 남아 남은 기간 동안 일부 다주택자의 ‘편법’ 행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는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안 시행까지는 아직 4개월가량 남아 남은 기간 동안 일부 다주택자의 ‘편법’ 행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앞으로는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원천 차단된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돼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 회의시 통과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신설 조항은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항목이다. 

이른바 ‘부모찬스’라는 명목으로 유치원도 안간 유아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등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는 사례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최근까지도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세 이하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모두 229명으로 이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총 412채다. 2014년 22명에서 6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어린 임대사업자는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2살 유아다. 이 유아는 태어난 해를 넘기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주택 1채를 등록하며 임대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미성년자에게 허용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됐다. ‘편법 증여’와 ‘불법 차명 임대사업’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1994년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나이로 소득 수준을 파악하거나 임대사업 능력 등을 심사하고 거르는 장치가 전혀 없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원천 봉쇄됐다.

다만 해당 법안 시행일이 오는 12월10일인 만큼 일부 다주택자의 법망을 피한 ‘편법’ 행보는 남은 4개월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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