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고위급 협의서 '재난지원금 상향·수해 추경' 논의

김태년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 검토해야"…기재부는 난색 재난지원금 기준 상향도 논의…추경 불발 시 본예산 반영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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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가 11일 호우 피해를 입은 음성 능산리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충북도청 제공) 2020.8.11/뉴스1 © News1 남궁형진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당이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명분으로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열리는 당정청 협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물론 내년 본예산에 피해 복구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폭우 피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4차 추경 편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재난지원금 기준 상향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추가 재원 마련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당정청은 우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을 예비비 등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남아있는 예비비는 2조6000억원 규모로 재난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가 1조9000억원, 일반예비비가 7000억원이다.

민주당은 기존 재원으로 피해 복구가 어려울 경우 4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 예비비를 모두 폭우 피해 복구에만 사용할 수도 없어 당 차원에서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예비비로 수해 보상 및 지원이 충당될지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예비비가 충분하다면 기존 예산으로 끝나지만 아니라면 추경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11일) 충북 음성군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이번의 경우 개선된 복구 대책, 예방책을 만들려면 지금 예비비, 지방자치단체 (예산) 까지 다 합쳐서도 이걸로 다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전국적으로 피해 집계가 되고 있으니 보고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현실화도 4차 추경 편성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됐을 경우 1300만원, 반파됐을 경우 6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침수 주택의 경우 100만원의 지원금만 지급되고 있어 수재민 지원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청이 재난지원금 기준 상향을 결정할 경우 투입 예산도 늘어나 추가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요청한 상태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지원금 지급 기준이 옛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침수 (주택) 100만원 등은 고쳐야 한다"며 "기준을 상향한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다만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정청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올해만 추경이 세 차례 편성된 상황이어서 4차 추경은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민주당은 추경 편성이 어려울 경우 내년 본예산에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기준 상향은 현장 상황과 기초지자체장의 건의 사항을 듣고 논의를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 및 본예산 반영 등 모든 가능성은 열어 놓고 빠르게 준비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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