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文발언에 전문가들 "집값 떨어지는 곳 생길 것"

"정부 주택 공급 발표에 시장도 반응…일시적 아냐" 시장 감독기구 설치엔 "과도한 규제, 오히려 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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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문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부동산이 최고 화두가 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안정됐다는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 속 전문가들은 집값이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선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독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며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누구나 살고 싶어 할만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혼란, 집값 급등, 전셋값 급등, 전셋집 품귀로 인한 현재 진행형 국민 고통에 대한 사과, 아니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오히려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진단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10일 "집값이 무슨 안정이냐,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선 "만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건 맞아 보인다고 조심스레 입을 모았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번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확실히 주고 주택시장도 상당히 반응하고 있어 집값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며 "집값 안정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 같다. 내년 초부터는 집값이 떨어지는 곳도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바이오 등 주식 쪽이 워낙 좋으니까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점차 주식 시장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다"며 "세금도 높으니 강남 투기 세력들이 굳이 집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교수는 "홍콩은 55층 이하 아파트를 못짓게 하고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만 짓게 한다"며 "우리나라도 100년 이상 유지 가능한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에게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직장이 강남인 무주택자 중산층도 강남에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소득층에게만 분양해주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안정화하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방법을 통해 출산정책과 연계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독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감독을 하고 있지만 상설기구가 아니다 보니 부처 간 협업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며 "불법, 탈법, 편법 등을 통한 시장 교란 행위를 바로잡아 국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상설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세무조사 등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설 기구가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을 강도 높게 규제하면 오히려 도시 재생 사업과 같은 정부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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