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는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벌이인 경우 소득 5000만원 이상이면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 시행된다.

앞으로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는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벌이인 경우 소득 5000만원 이상이면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소득 제한을 완화하고 60㎡ 이하로 한정한 주택면적 제한도 없앴다. 주택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해 일괄 50％ 감면을 적용하던 기존보다 혜택 폭을 넓혔다.

새 기준은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7월10일부터 8월11일 사이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은 세금을 환급해 준다. 환급 신청기간은 법 시행일인 12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90일 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정부는 감면혜택 연장 여부를 내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