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고질적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더군다나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매우 크다”며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고질적인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로 전국의 수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 총리는 재난 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제가 직접 마주한 수해현장의 상황은 정말 참혹했다”며 “오늘 아침 당정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께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이번 수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난 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19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공포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어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되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염병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토록 할 수 있게 된다”며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시행령 개정 등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