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입주민 국선변호사도 사임… 벌써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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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에게 갑질과 함께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씨(오른쪽에서 두번째)의 국선 변호인이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5월27일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심씨. /사진=뉴스1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에게 갑질과 함께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씨(48)의 국선 변호인이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사선 변호사가 사임한지 약 3주 만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심씨의 국선 변호인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심씨 측 사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3일 배정된 국선 변호인까지 심씨의 변호를 포기한 것이다.

사임 사유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통상 구체적으로 사유를 쓰지 않는 만큼 정확한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며 “국선 변호인도 사임계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이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때 명단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사전에 연락해 재판 일정 등을 물은 뒤 선정을 결정한다. 따라서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사임계를 제출할 가능성은 적다.

심씨에게는 새 국선 변호인이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심씨는 4월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지속적인 폭행·폭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5월10일 극단 선택을 했다.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원창 lewoc@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뉴스팀 이원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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