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 맨홀에 부딪힌 택시기사…법원 "지자체가 400만원 배상"

한전 설치기준 지면에서 1㎝ 이내…16.5㎝ 돌출돼 "맨홀 설치·관리 하자로 발생…손해배상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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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도로 위에 돌출된 맨홀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에게 지방자치단체가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양구군법원은 최근 택시기사 김모씨가 강원 양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구조공단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택시를 운전해 강원 양구군 일대 고개를 지나던 중 지상 위로 16.5㎝가량 돌출된 맨홀과 충돌했다. 김씨는 이 충돌로 목 부위에 부상를 입었고 약 50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도 발생했다.

김씨는 이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차량 블랙박스를 들고 양구군을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맨홀은 군청이 관리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조공단 측은 해당 맨홀이 한국전력의 맨홀 뚜껑 설치기준인 1㎝에서 한참 벗어난 것과 맨홀 뚜껑에 '양구군'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던 점 등을 파악한 뒤 양구군에 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맨홀 뚜껑의 설치 높이는 0~10㎜ 이내이어야 하나, 양구군은 이를 위반해 지상 16.5㎝로 돌출해 설치했다"며 "김씨에게 맨홀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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