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온라인 플랫폼의 부동산 교란 형사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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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온라인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머니투데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온라인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머니투데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온라인 플랫폼의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온라인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를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올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이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와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수급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한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경우 지난 1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8∼9월 내 사업지 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경우 일부 조합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기존 1년 반에서 6개월로 단축해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이 협의되고 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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