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박근혜 사면"… 민주당 "요건도 안돼" 정의당 "누나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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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요구와 관련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요구와 관련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요구와 관련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12일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사면 요건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특별사면의 대상이 된다"며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 대상 자체가 못 된다"설명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받고 있다.

진 의원은 "그런데(요건이 안 되는데) 이걸 자꾸 거론하는 것은 여론을 환기하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8·15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버린 광화문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진보진영에선 일제히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조상호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법이나 사면법은 확정된 형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대통령께서 사법부에 재판을 빨리하라고 독촉할 수도 없는 문제다. 헌법에 반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윤 의원의 사면 요구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두시기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국정농단 공범도 사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이 평소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며 친했던 모양인데 공과 사를 구분하기 바란다. 말도 안 되는 사면 주장을 거둬들이라"고 일갈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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