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채용비리 의혹' 신고 교수에 징계절차…권익위 제동

"신고로 인한 불이익인지 조사…조치 여부 결정" "신고자 신분유출 여부도 확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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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회계·채용비리 의혹을 신고한 교수에게 중징계를 내리려는 대학에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회계·채용비리 의혹 등을 신고한 A교수에게 소속 대학교가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징계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하고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에 따라 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절차가 예정돼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불이익 절차의 잠정적인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로부터 불이익조치 절차의 정지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익위는 불이익조치 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A교수의 징계 사유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해 A교수에 대한 보호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측에 고소장이 공개돼 본인의 신분이 유출됐다는 A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분공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나 신고에 협조한 자가 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은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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