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6개월' 숙명여고 쌍둥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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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죄는 벌금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대학입시에 영향을미치는 주요한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어느 시험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텐데 1년 동안 5회에 거쳐 숙명여고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학생들 간 공정 기회를 박탈하고 학교의 시험 업무를 방해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결정한 데 대해선 "자매가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이 판결 현재에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자매의 현재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매에게 시험답안을 빼돌린 부친이자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모친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부친 현씨는 지난해 2심에서 "가족은 최악의 경제적 고통을 받고 아내는 가장이 돼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다"며 울먹인 바 있다. 이에 더해 자매는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리된 상태다.

이날 자매는 큰 동요 없이 판결 낭독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매의 변호인은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숨어서 도피성으로 판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친과 자매 사건은 별개인데도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다뤄져 부당하다는 취지다.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자매 의사에 따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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