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총파업 D-1…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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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한 지난 7일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4일 대규모 집단휴진(파업) 강행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바빠졌다. 정부는 다른 것보다도 의료공백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협 측을 향해 대화 창구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협이 요구한 의대정원 확충 철회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하고 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 공식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 요구사항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라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이번주 중 첫 회의를 시작하자"라고 제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의협이 제기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의사를 밝혔고,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고자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협 측은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의협은 "14일 집단휴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강립 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그동안 정책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의협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한 뒤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를 보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므로, 의협은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 사무실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의료공백 최소화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김강립 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 계획에 대한 신고를 하는 조치가 진행됐다"라며 "일정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응급실 등 긴급한 상황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제를 갖추고 계속 점검하겠다"라며 "필수 진료 내용인 응급실과 중환자실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협회를 직접 방문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를 만난 자리에서는 "환자들에게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휴진에 대비해 휴진 당일 진료연장과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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