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불태운다는 '의사 면허증'… 재발급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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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사진=뉴스1DB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 '의료기관 업무개시 명령' 행정 조치와 관련해 13만 의사의 면허증을 불태우겠다고 엄포했다. 

최 회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 한곳(의료기관)이라도 정지 처분을 당하면 회원들의 의사면허증을 청와대 앞에서 모두 불태울 것"이라며 "14일 총파업 기간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업무를 정지하겠다"고 협박했다.

최 회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퉈 '휴가 신고를 하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명령을 어기면 업무정지·형사고발을 하겠다' 등 협박과 강권행위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지자체를 통해 휴진 계획에 대한 신고를 하는 조치가 진행됐다"며 "일정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업무개시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59조에 의거한 정부의 조치로 풀이된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거부하면 14일의 업무정치 처분이나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최 회장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이번 대정부투쟁을 통해 이 악법을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시민의 권리를 이번에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불태운다는 면허증, 취소될까


하지만 최 회장의 으름장은 보여주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가 집단 파업을 통해 의사면허증을 불태운다 하더라도 의료법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결격 사유 항목을 규정하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르면 결격 사유 요건을 의료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의사면허의 경우 의료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무적 방패인 셈이다.

따라서 의사들이 이번 총파업에 나서더라도 의료법상 문제가 없으면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일어날 수 없다.
 

지용준 jyjun@mt.co.kr  | twitter facebook

산업2팀 지용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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