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과거 반성하고 미래로…총선 백서·新정강정책 공개

오늘 비대위 보고 후 언론에 공개…5·18민주화운동 명기 등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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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융합인재 육성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미래통합당은 13일 새로운 정강·정책과 4·15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한 백서를 공개한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특별위원회와 백서제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그간의 활동 사항을 정리해 비대위에 보고한 후 이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18일 첫 회의를 열었던 정강·정책특위는 약 두달간 치열한 토론을 거쳐 5·18민주화운동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정신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변되는 산업화 정신 등을 정강에 담으며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특위는 정강에서 제시된 Δ정부·정치·사법 개혁 Δ기회와 공정 Δ미래 변화와 경제혁신 Δ공존 Δ양성평등 Δ환경 등을 구체화한 10대 정책을 마련해 비대위 보고를 마친 상황이다.

10대 정책을 구체화한 부분에서는 Δ국회의원 4연임 금지 Δ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Δ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ΔKBS 사장 대통령 임명권 폐지 Δ법관 출신 인사의 출마는 사직 이후 일정기간 지나야 가능 Δ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Δ권력형 범죄 공소시효 폐지 Δ피선거권 만 18세 이하로 하향 등이 포함됐다.

4선 연임 금지의 경우 21대 국회의원 선수에 관계없이 모두 초선으로 보고 앞으로 4연임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정책에 담았다. 다만 3선 이후 다른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Δ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공정거래) Δ경제민주화 구현 Δ사회적양극화 해소 Δ수요자 중심의 규제 변화 Δ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노동정책 변화 Δ기본소득 등이 포함됐다.

정강·정책특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말고도 개혁과제 등이 많이 공개될 예정"이라며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 고려해 수정한 후 오는 9월2일로 예정된 전국위를 통과하면 정강정책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4·15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한 백서도 이날 공개될 예정이다.

백서특위는 총선 패인으로 Δ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 Δ선거 종반 막말 논란 및 여당 막말 쟁점화 미흡 Δ최선의 공천이 이뤄지지 못함 Δ중앙당 차원의 효과적인 전략 부재 Δ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부족 Δ40대 이하 연령층의 외면 Δ코로나19 방역 호평 대통령 긍정평가 증가 Δ강력한 대선 후보군 부재 Δ국민 움직일 공약 부족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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