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 불법 공매도는 20년 징역형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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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그러나 되갚는 시기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자본력이 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세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규제도 여의치 않아 일반 개미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금융시장의 회복을 위해 지난 3월 한시적으로 '시장조성자'를 제외하고 6개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예정대로라면 한 달여 후인 오는 9월16일 공매도는 재개된다.

이 지사는 “공매도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며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 투자 기회를 넓혀 주식시장을 더 정교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 왔다. 특히 공매도 거래비중의 단 1%대에 불과한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머니게임 전유물이 된지 오래다. 일부 시장참여자에게만 이용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왜곡을 낳았다.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하다.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며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심리의변동으로 주가의 과도하고 급격한 조정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여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 제안의 이유를 들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증시의 가격 조정을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뜻이 아니다. 주가의 지나친 변동성이 도 다시 외국기관의 수익창출의도구로 이용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을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 지사는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금융사범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불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미약하다"며 "지금이야말로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다. 경제 근간을 흔드는 금융사범,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대해서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 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호가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공매도 재개 유예는 작금의 비상경제상황 하에서 건전한 주식시장 운용과 바람직한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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