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증원 빨라야 2028년 이후… 의과대는 '찬성'

[이슈포커스] 정부, 의대 정원수 확대… 극렬히 저항하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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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의료계가 극렬히 저항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집단휴진에 나섰다. 의료계는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사진=뉴시스 이종철 기자

# 지난 3월 질병관리본부는 의사 역학조사관 채용 공고를 냈다. 모두 8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선발된 인원은 1명에 그쳤다. 질본은 5월에도 같은 공고를 내고 7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단 한 명도 뽑지 못했다.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임금 문제다. 신종감염병을 연구하는 것보다 진료현장에서 일하면 2배나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직인 것도 문제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연장할 경우 총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업무 만료 후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진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공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바이오산업의 핵심역량인 의과학자(역학조사관·임상연구자) 양성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자 개원가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시기엔 ‘K-방역의 영웅’으로 치켜세우더니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서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정책을 지난 7월 내놓았다. 지방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지역의사 300명, 역학조사관·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 의사 50명, 바이오메디컬 성장을 위한 의과학 의사 50명 등 매년 4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적재적소에 의료진을 배치해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의대 정원 확대, 무엇이 문제일까.



실제 의사 증원은 2028년 이후부터… 의대는 ‘찬성’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해마다 배출되는 의사는 총 3058명. 정부는 이보다 13% 많은 매해 400명씩 늘릴 계획이다. 그나마 의대 정원수를 늘리는 방식이어서 당장 의료인력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학과(6년)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6년에서 11년(레지던트 기간 포함)까지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의사를 양성할 교수진이나 수련병원이 부족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서울 성북구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는 봉직의 A씨는 “환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사수를 늘릴 경우 제대로 임상훈련이 되지 않아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만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다 큰 틀에서 교육·수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증원 배정 심사 시 해당 대학 교육·수련 프로그램의 질, 교수 추가 배치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에 극렬히 저항하는 개원가의 입장과 달리 정작 의과대를 운영하는 대학교는 찬성 입장이다. 의대의 경우 입학정원이 많아질수록 수익과 영향력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교수 사이에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B모 교수는 “의사 수가 많아지면 레지던트 수도 늘어나 업무 피로도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며 “일부 개원가에서 지적한 교육의 질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C모 교수는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면 개원의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진료 행위를 늘릴 것이고 그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병원 동료 교수진의 의견은 4대 6 정도로 반대가 많다”며 “의료 수가를 개선하면 비인기과에 지원하는 의사도 자연히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사진=머니S 김민준 기자



비인기과 기피 현상부터 개선해야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특수 과목 의사 비중을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낮은 의료 수가 때문에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그만큼 비인기과목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낮은 의료 수가→전공의 기피→전문성 약화→인력 부족’이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여파로 주목받게 된 역학조사관의 경우 예방의학과에서 배출된다. 중요성은 크지만 처우가 낮다는 이유로 의료계에서 기피하는 대표적인 전공이다. 실제 예방의학과 전문의의 초봉은 6500만원 수준으로 일반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보다 적다. “예방의학을 전공할 바엔 차라리 동네에서 보톡스나 필러를 놓는 게 낫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예방의학과 전공의를 가장 많이 선발했던 때는 2017년으로 16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7명, 9명에 그쳤다. 정부가 양적 확대에만 집중할 뿐 비인기과 처우 개선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런 이유에서 나온다.

대구에서 근무 중인 피부과 봉직의 D씨는 “공공의료에 필수적인 과를 전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피부과 전공을 위해 레지던트 입사를 1년 늦췄다”며 “공공의대가 생기더라도 몇 년씩 재수하면서 인기 과목에 지원하는 의대생이 많아지고 서울은 결국 개원의 지옥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역의료에 한해 의료 수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수가 조정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했을 때 더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대생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10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대책도 세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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