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뭐길래… 증시 활황에 정치권 "금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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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32.29포인트(1.35%) 오른 2418.67,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3포인트(0.29%) 내린 860.23에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고꾸라졌던 국내 증시가 살아나자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져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 금지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정치권은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반면 일각에선 외국인 투자자 유출이 우려된다며 공매도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5개월 만에 살아난 증시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거래일보다 12.03포인트(0.49%) 내린 2,425.50에서 출발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9.68포인트(0.40%) 내린 2,427.85로 출발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9포인트(-0.07%) 내린 854.18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0.06포인트(0.01%) 내린 854.71로 개장해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1400까지 급락했던 코스피지수는 5개월여만에 1000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린 개미투자자의 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식양도세 확대 방안을 담안 금융세재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할 정도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최근 외국인까지 돌아오며 증시가 탄력을 받았다.

국내 증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와 세계적 저금리 기조와 미국의 양적완화로 투입된 유동성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를 연장할 경우 코스피 하락이 불가피하다. 

지난 3월16일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첫날 코스피는 3% 넘게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6.58포인트(-3.19%) 내린 1,714.86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수는 지난 2011년 10월 6일(1,710.32) 이후 최저치다. 외국인 수급은 이날도 유출이 이어졌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6864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도 4073억원을 팔았다. 반면 개인은(9998억원) 1조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코스닥도 3%대 하락률을 보였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9.49포인트(-3.72%) 내린 504.51에 장을 마쳤다.



이재명 "공매도 금지"… 국민청원 7000건 "공매도 폐지" 


정치권에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공매도는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반대 입장도 만만찮다.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 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가 가진 기능들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참여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며 “공매도와 주가 변동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없었고, 역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주가를 올리느냐, 안정시키느냐에 대해서도 규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도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공매도 금지 이후 헤지 전략이 부재한 한국 시장을 기피하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한다면 일부 자금이 투자 제약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매도 토론회도 그 일환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월 증권학회 공청회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시장상황과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야 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공매도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지난 10일 올라왔다. 이 글은 4일 만에 청원 동의 7624건을 받았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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