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태양광발전 산사태,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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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붕괴돼 있다. /사진=뉴스1
역대 최장 장마와 연일 이어진 폭우에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가 빈발했다. 지난 3일에는 경기 가평에서 산사태가 가옥을 덮쳐 일가족 3명이 숨졌다. 7일에는 전남 곡성 오산군 성덕마을에서 가옥 5채가 매몰돼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탈진 산지를 깎아 조성한 태양광발전단지에서도 산사태 사고가 속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집중 호우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8일 전남 함평의 태양광발전단지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설비 일부가 산 아래 위치한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외에도 강원 철원, 충북 제천, 충남 금산(2곳)과 천안, 전북 남원, 경북 성주와 고령, 봉화(2곳) 등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등 사고가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어진 태양광발전 개발이 산사태를 불렀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는 태양광 발전 시설 난개발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11일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산마다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이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양광발전소 탓 산사태? 사고 비중 적어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소가 산사태를 유발했다고 보기에는 발생 건수와 상관 관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는 1만2721건에 이르며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시설은 12곳으로 0.1%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집중호우를 포함해 올해 발생한 산사태 중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한 것은 1.02% 정도”라고 밝혔다.

관련 12곳 사고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당 평균 피해 면적은 0.1ha로, 산림청은 “일반 산사태와 대비해 4분의 1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그는 “현 정부가 산지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 산사태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산사태 발생 태양광발전단지 12곳 중 9곳 ‘이전 정부서 허가’


‘태양광 발전단지 산사태’는 文 정부가 아닌 보수 정권 때 허가받은 곧이 대부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곳 중 9곳이 이전 정부에서, 3곳이 현 정부에서 건설 허가를 받았다"고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밝혔다.

허가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안전 관련 규정이 현 정부 들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태양광 시설 면적 중 83.6%는 기준 강화 전 시공됐다.

지난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며 시공 기준이 달라졌다. 태양광 패널은 경사도 15도 미만인 곳에만 설치하게 된 것. 또 대규모 단지에는 재해 방지 시설 설치 및 정기 점검이 의무화됐다. 실제로 현 정부에서 건설 허가를 받아 옹벽과 배수로 등이 조성된 단지에서는 산사태가 보고되지 않았다.

관련법 강화 이전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소 부지 기울기가 평균 24도임을 생각하면 큰 변화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단지 중에는 최대 37도에 이르는 곳도 있다. 이번 집중호우에 산사태가 일어난 철원 태양광발전소 지반도 평균 21도다.



현 정부서 우후죽순? 허가 건수 꾸준히 하락


현 정부가 친환경 발전 및 탈원전 정채을 내세우며 태양광발전단지 허가를 지나치게 늘렸고 이에 따라 산지 훼손이 가속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허가 건수가 정점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 917건이었던 허가 건수는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으로 줄었고 올해 6월까지는 202건이다. 현 정부 들어 강화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특별점검단’을 구성하고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민가와 300m 이내 인접한 2차 피해 우려 지역 2180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말했다.
 

김명일 terry@mt.co.kr  | twitter facebook

김명일 온라인뉴스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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