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외식 할인 시행…“재해 지원이 먼저 아닌가요?” 반대 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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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외식 할인’이 14일 시작된다.

이번 지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한민국, 농활 갑시다’ 캠페인 중 하나로 이뤄졌다. 이번 캠페인은 ‘농촌여행’, ‘국산농축산물 구매’, ‘외식할인’ 세 가지로 진행된다.

이 중 ‘외식할인’은 외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14일 오후 4시부터 16일 밤 12시까지 외식업소를 5회 이용하면 여섯 번째 외식에서 1만원을 환급받는다. 같은 업소 중복 결제는 이용 횟수에 더해지지 않으며, 회당 2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 등 일반음식점이 대상이며, 유흥업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응모를 먼저 해야 하며, 응모 이후부터 결제해야만 대상이 된다. 카드는 한 가지만 써야 하며,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가 대상이다. 여러 카드를 쓸 경우 각각의 카드당 여섯 번째 외식할 때마다 1만원이 환급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정부는 3차 추가경정에서 지원금 330억원을 책정했다.

14일부터 시행된 ‘외식 할인’은 농식품부의 ‘대한민국 농활 갑시다’ 캠페인 중 하나로 진행된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론이 갈라지는 모양새다. 외식업자 등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진작하고 광복절 연휴를 맞은 국민들의 여가 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쏟아졌다.

우선 ‘실행 가능성’이다. 카드 한 장으로 3일 동안 6회 외식을, 매끼 2만원 이상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겠냐는 것이다. 또, 홍보 부족 등으로 지원금 지급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다음으로 ‘실행 효용성’이다. 평소 3일 동안 외식에 10만원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고, 일상을 이어가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원이라는 것이다. 연휴 기간 가족 단위 등 여러 일행이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숫자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수혜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측사상 최장 장마에 폭우 피해가 속출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다. 재해 재난 극복이 우선인 지금, 추경으로 마련된 예산은 수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 더욱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일 terry@mt.co.kr  | twitter facebook

김명일 온라인뉴스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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