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자, 방역조치 어기면 치료비 전액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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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오는 17일부터 외국인 입국자가 방역수칙 준수를 위반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토록 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국하는 외국인들. /사진=뉴스1 정진욱 기자
외국인 입국자가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를 신설했다"며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0시부터 해외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가 격리명령 등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유전자 검사(RT-PCR) 검사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등 귀책사유가 있을 시엔 격리실입원료와 치료비, 식대 등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오는 24일부터는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국적별로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외국인(한국인 포함)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우리 정부가 치료비 전액(비필수 비급여 제외)을 지원한다.

반면 외국인(한국인 포함)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발 입국 외국인은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와 관련해선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지만 치료비와 식비 등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병실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전파차단을 위해서다.

아울러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지금처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용준 jyjun@mt.co.kr  | twitter facebook

산업2팀 지용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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