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공익 1심 징역2년… "반성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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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가운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최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 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공무원들이 등·초본 사실확인서를 맡긴 것을 바탕으로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정보는 조주빈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범행에 사용됐다.

최씨가 조주빈에게 넘긴 이는 모두 17명이다. 그는 개인정보 1명당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받은 돈은 1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유출한 (정보의) 양이나 주소, 가족관계, 출입국 내역 등의 질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최씨가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적발 계기는 조주빈의 협박 피해자로 인한 것이고 최씨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은폐에 급급했다. 수익에 관해서도 납득할 만한 진술을 안했다"며 "받은 돈은 1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나 불리한 정황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이 담당해야 할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맡긴 주민센터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의 계기"라면서 "공익요원 사이에서는 불법 고액 알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최씨는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씨를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조주빈과의 공모관계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당시 최씨의 죄질이 불량한 점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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