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과태료, '은행원' 아닌 '은행'이 낸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미고지할 경우 은행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사진-뉴스1DB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미고지할 경우 은행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사진-뉴스1DB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미고지 한 경우 은행직원이 과태료를 받던 은행법이 개정된다.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18년 12월 도입됐다. 

대출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당연히 은행은 고객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 이 안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하지만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오는 19일 공포 후 20일 개정 은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moneys@mt.co.kr)>

주요뉴스

  • 코스피 : 2453.16상승 9.2418:05 03/30
  • 코스닥 : 850.48상승 6.5418:05 03/30
  • 원달러 : 1299.00하락 3.718:05 03/30
  • 두바이유 : 78.04상승 0.1518:05 03/30
  • 금 : 1997.70상승 13.218:05 03/30

스페셜

주요기사

[단독] 쌍용차, 4월3일 'KG모빌리티'로 변경 상장 [단독] 쌍용차, 4월3일 'KG모빌리티'로 변경 상장
  • [머니S포토] 박보검·리사·뷔, MZ세대 핫 아이콘 한자리에…
  • [머니S포토] 국내 최대 모터쇼 '서울모빌리티쇼'…2년만에 재
  • [머니S포토] 역대 최대... 163개 기업 참여 '2023 서울모빌리티쇼'
  • [머니S포토]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 열려
  • [머니S포토] 박보검·리사·뷔, MZ세대 핫 아이콘 한자리에…

칼럼

[헬스S] 고혈압·고지혈 피하고 싶다면…
[헬스S] 고혈압·고지혈 피하고 싶다면… "당장 금연하세요" 하루에 한 갑씩 20년 동안 매일 흡연한 사람이 비흡연자에 비해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약 1.7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루 흡연 개비 수가 많고 평생 흡연량이 많을수록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점차 증가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비만 등 여러 가지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31일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동원 이용제 가정의학과 교수·김애희 강사는 "흡연이 대사증후군 발병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최근 미국 임상 내분비학회 저널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흡연과 대사증후군 발병의 연관성과 위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01~2014년 40~69세 한국 남성 3151명을 대상으로 하루 흡연량과 평생 흡연량으로 세분화해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도를 조사했다. 하루 흡연량은 하루에 피우는 담배 개비 수, 평생 흡연량은 하루 흡연 개비 수와 총 흡연 년 수를 곱한 갑년으로 계산했다.하루 흡연량인 개비를 기준으로 할 때 0~9개비 흡연자는 1.50배,..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