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돋보기' 빼들자 '테슬라' 불공정 약관 재빨리 수정... 손해배상 범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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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Model S P100D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테슬라 Model S P100D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테슬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조치된다. 업체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약관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점검한 데 따른 조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지시했다.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건 물론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테슬라는 2017년 6월 국내 판매를 시작했고 보급형 모델인 '모델3'가 국내 출시된 이후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출시 첫 해 283대에 머물렀던 판매량은 올 들어서만 6월까지 무려 7078대가 팔렸다. 이처럼 판매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가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을 점검한 것.



테슬라, 어떤 약관 시정했나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 중 5개 항목을 시정했다.

먼저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시정 전에는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10만 원)로 제한했다. 시정 뒤엔 고의·과실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했고 특별손해 및 우발손해를 면책해 불공정하다고 봤다.

다음은 차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시정 전에는 차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구매자가 부담하고 이 경우 사업자는 차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인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고객이 인도받기 전까지 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고 인도의무 면탈조항을 삭제했다.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도 손봤다.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해당 약관조항은‘악의’라는 추상적인 사유로 취소를 규정하여 자의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반면 고객은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에 주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테슬라 라인업. /사진제공=테슬라
테슬라 라인업. /사진제공=테슬라

네 번째로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이다. 사업자 재량에 따라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통지 등이 없이 재량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양도의 사실을 몰라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할 위험이 있고 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관할 조항도 수정됐다. 시정 전에는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연인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지,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또는 영업소)인 만큼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해 불공정성을 제거했다.

공정위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며 "인도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해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해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자진시정한 약관을 2020년 8월14일부터 시행 중이다.

 

박찬규
박찬규 star@mt.co.kr

바퀴, 날개달린 모든 것을 취재하는 모빌리티팀 박찬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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