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100% 배상' 수용할까… "기한 재연장 없다"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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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배상을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 답변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배상을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 답변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배상 조정안 답변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이 판매사의 답변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주중으로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가 27일로 결정했고 나머지 판매사들은 이사회 개최 일정을 막판 조율 중이다.

금감원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락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7일 분쟁조정안을 통보했고 20일 이내 답변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관계 추가 확인', '심도있는 법률 검토 필요' 등을 이유로 판매사들이 연장을 요청해 1개월 미뤄졌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재차 요청하더라도 검토기간 추가 연장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앞서 키코(KIKO) 분쟁조정 관련 검토기간을 이례적으로 5차례 연장했지만 6개 대상업체 중 5곳이 수락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권고안을 적용받는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순으로 판매했다.

판매사들은 원칙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미리 배상한 뒤 라임자산운용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배상 결정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는 각 회사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고객임을 감안할 때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판매사들이 수용 여부를 되도록 빨리 결정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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