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역설한 윤희숙 "한우 포기하고 취약계층 도와야"

머니S 강소현 기자|입력 : 2020.08.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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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취약계층에 한해 2차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취약계층에 한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악화가 어디까지 낙하할지 걱정이다"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을 신속히 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윤 의원은 현재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이 두가지로 나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의 주장들은 두가지 축으로 구분된다"며 "첫번째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하는 기존 정치 지형에 이 문제를 끼어맞추는 것이다. 보다 의미 있는 두번째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구제야 경기부양이냐 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경기부양의 목적인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나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됐다.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국제기구들 역시 한 목소리로 코로나 국면의 지원금은 생계보장이어야 하며 의료적 위기가 가닥이 잡혀야 경기부양 목적의 지출이 의미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윤 의원은 '선별지급'이 적극적 차원의 보편복지라고 강조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재난지원금 이슈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보편복지가 무엇인지, 사회적 연대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킨다.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며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