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주인 걱정 그만(?)… "전세기간 평균 8개월 연장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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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료 인상률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지적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하며 "평균 대비 0.8년을 연장해주고 인상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진=머니투데이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료 인상률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지적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하며 "평균 대비 0.8년을 연장해주고 인상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진=머니투데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와 관련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말 국회는 현행 2년인 임대차계약을 2년 추가 연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료 인상률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지적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하며 "평균 대비 0.8년을 연장해주고 인상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최초 2년 후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재계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년 후에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세입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평균 전세 기간은 3.2년으로 나타나 4년 연장이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김 장관의 취지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관련 "임대차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이면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며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현행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1억~3억원 0.3% ▲3억~6억원 0.4% ▲6억원 이상 0.8%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하도록 돼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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