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 나올까… 복지부·사법당국 10시 합동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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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뒷줄 가운데) 등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장동규 기자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뒷줄 가운데) 등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장동규 기자
정부가 전공의·전임의·개원의 등 의사 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사법 기관들이 함께해 ‘강경 대응 방침’ 발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 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개최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한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업무를 중단했다. 개원의가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4일에 이어 26-28일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에 참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대집 의협 회장이 지난 24일 면담했고, 복지부와 의협은 이튿날 새벽까지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가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집단 휴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전협 등이 강경한 자세로 나오며 협의는 결렬됐다.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하자 복지부도 강력 대응에 나섰다.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당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에게 명령서를 발부했다.

또 업무 복귀 불이행 전공의·전임의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사면허 정지 혹은 취소 행정처분이 가능한 형량이다.

의사단체가 휴진 등 집단행동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 당국이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명일
김명일 terry@mt.co.kr  | twitter facebook

김명일 온라인뉴스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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