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라임펀드 소송전 중심에… '초대형 IB' 먹구름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전액 배상에 나선 금융회사의 소송전에 중심에 섰다. 사진은 신한금융지주./사진=신한금융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전액 배상에 나선 금융회사의 소송전에 중심에 섰다. 사진은 신한금융지주./사진=신한금융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전액 배상에 나선 금융회사 소송전에 중심에 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는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에 나설지 개별소송을 진행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는 금융감독원 분조위의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 설계에 관여했고 해당 펀드를 판매했다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라임에 총수익스와프증권(TRS)를 제공한 신한금투가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펀드를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근 신한금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부서를 맡았던 심모 전 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 배상을 결정하는 한편 PBS본부와 관련해 일부 사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신한금투 측은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으며 분쟁조정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며 "조정결정문에서 PBS본부와 관련해 (신한금투에 책임을 물은 부분 등)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신한금투가 무역금융펀드 배상을 수용하면서 향후 전개될 재판에서 부실판매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신한금투가 라임과 공모했다는 법적판결이 나오면 다른 판매사들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신한금투가 추진하는 초대형IB(투자은행) 인가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는 9월 개최한다. 

신한금투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중징계(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나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를 받을 경우 초대형IB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사고로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는 최장 5년간 초대형 IB 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한금투는 올해 2분기 432억원을 충당부채로 적립했다. 앞서 신한금융지주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IB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8월 신한금투에 66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초대형 IB 인가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53.32상승 31.2118:01 05/14
  • 코스닥 : 966.72상승 14.9518:01 05/14
  • 원달러 : 1128.60하락 0.718:01 05/14
  • 두바이유 : 68.71상승 1.6618:01 05/14
  • 금 : 66.56상승 1.0218:01 05/14
  • [머니S포토] 경총 예방 문승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 위상 다질 것"
  • [머니S포토] 김부겸 총리 '안심하고 백신 접종 하세요'
  • [머니S포토] 취임식서 박수치는 김부겸 신임 총리
  • [머니S포토] 총리 인준 강행 규탄항의서 전달하는 국민의힘
  • [머니S포토] 경총 예방 문승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 위상 다질 것"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