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마찰 '어쩌나'… 진료거부 여파에 서울대병원 내과 진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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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을 지나고 있다./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을 지나고 있다./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서울대병원 내과는 전임의와 전공의 집단진료거부 여파로 오는 31일부터 일주일 동안 연기가 가능한 외래와 시술 등 진료를 축소하고 입원환자 진료에 집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현재 모든 교수들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환자와 중환자, 응급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등의 진료와 야간당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근무 외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현재의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 중환자, 입원환자 특히 코로나19 감염 환자분 등에 대한 세심하고 안전한 진료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대병원 내과는 8월31일 이후 1주일 간 연기가 가능한 외래와 시술 등의  진료를 축소하고 입원환자 진료에 집중할 예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래진료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마찰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 200개 중 165개 기관에 문의한 결과 현원 8825명 중 현재 비근무 인원은 6070명이다. 68.8%가 파업에 동참했다. 전공의와 함께 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전임의 중에서는 1954명 중 549명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비근무비율은 28.1%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파업 첫째날인 26일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휴진 전공의·전임의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27일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복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에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 전공의 10명이 발각됐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오늘 오전 1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공의 고발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아름
한아름 arha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주간지 머니S 산업2팀 기자.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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