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 앞둔 신한금투, 라임사태 책임 회피?… "수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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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모습./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100%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을 권고한 것은 물론이고 금융사가 이를 수용한 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대우,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펀드를 부실하게 운영한 라임운영은 물론이고 공모 관계라는 의심을 산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는 법적 소송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힘들다며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과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우리은행과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7일 라임 무역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가운데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라임 사태를 둘러싼 법적 책임 등을 놓고 미래에셋대우, 하나·우리은행은 신한금투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확한 소송 시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하나은행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하나은행 측은 이미 소송을 위한 내부준비는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배상 결정과 동시에 법무팀+외부 법률자문 구하는 법적 대응 단계를 마친 만큼 조만간 소송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대응을 공식화하지 않았던 우리은행도 신한금투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해 공모 관계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현재 법적 소송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와 관련해 입장을 말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과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신한금융투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 및 당사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판매사들이 원금 전부를 돌려주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투자금 전액을 배상토록 한 것이다. 
 

손희연 son90@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증권팀 손희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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