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전면시행 내건 대전 중구… 전문가들 "입법 미비 등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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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대전 중구의회가 9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안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의료진을 향한 '덕분입니다' 표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 중구의회
지난 27일 대전 중구의회가 9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안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의료진을 향한 '덕분입니다' 표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 중구의회
대전 중구청이 9월 열리는 임시회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원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법률이 미비하다거나 시범운영 후 전면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7일 중구의회가 주최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중구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동 조례안을 4월 13일 중구청에서 재의 요구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원안)과 3개동 이내 시범운영 시행(수정가결안)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과)는 기조연설에서 "중구가 왜 지금까지는 시범운영을 하지 않다가 전면시행을 하려 하는지, 중구만의 자치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전면시행을 하려 하는지 궁금하다"며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고 시범운영 후 전면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조연설을 한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은 "중구 주민자치회 조례안은 지방분권특별법에 기반하고 있지만 동법에서 주민자치회 구성, 재정이나 운영 등 핵심적인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입법이 미비하고,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에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해당사무를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대덕구 민찬기 교육공동체과장은 "동장과 주민, 자치지원관의 역량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칫 관치로 흘러갈 수 있는 주민자치회 시행에 앞서 관과 민이 협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덕구는 대전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를 전면시행 중인 곳이다.

중구 주민자치회 주무부서인 총무과 황윤환 과장은 "서울 금천구 등 시범운영 없이 전면시행 한 사례가 있다"고 제시한 뒤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시행착오 없이 운영할 수 있다"면서 "일부 동에 시범 실시할 경우 동간 주민자치 역량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염려되므로 전면시행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연수 의장은 "주민자치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석하는 토론회를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관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9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신중히 심의·의결할 것이며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말 많고 탈 많은 주민자치회


대전지역은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주민의 범위도 거주자에 한정하지 않고, 직장이나 사업자도 포함시키면서 인원만 기존 25명에서 50여명으로 확대됐다. 범위 확대로 인해 마을의 발전에 다른 동네 사람이 개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간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고성이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자주 오간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결국 이런 연유로 대전지역 곳곳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직을 중도하차 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나왔다.

한 주민자치회 위원은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종합토론을 하지만, 사실 성과 없이 회의시간만 길어지고 있다"며 "민주적 논의보다는 폭력적인 고성으로 주민자치회를 그만둔 분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대전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 간사가 주민자치회장의 사적인 통화내용을 불법 녹취해 시비가 일어 사퇴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신체접촉을 문제삼아 간부가 사퇴한 바 있다. 또, 주민자치회에 연봉 3900여만 원 상당의 동자치지원관을 고용하고 사무공간 제공, 인테리어비용을 책정하며 효율성 등에 논란이 됐었다.
 

대전=김종연
대전=김종연 jynews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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