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감독하는 공공기관 아닌 '정부부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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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권한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의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의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권한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의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의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교란행위를 차단하는 조직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와 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경찰 등의 인력을 파견, 금융정보의 이상거래 분석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의 제정안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권한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의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의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부동산감독원'(가칭)과 큰 차이를 갖게 된다.

부동산감독원은 한국감정원과 같은 정부 산하기관이자 공공기관이 부동산 조사업무를 하는 수준에서 그치지만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 조직으로서 더 강화된 권한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중심이 돼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더 확대된 업무 영역을 관리·통제할 수 있다.

야권 일부에선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한번에 맡는 정부부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정의당은 국토부에서 주택정책 기능을 분리한 주택청 설립을 주장하고 열린민주당은 공공임대 정책수립까지 현 국토부가 아닌 새로운 부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수급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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