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는 '초슈퍼 팽창예산'?…4차 추경편성 사실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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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실상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실상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따라 올해 최종 총지출 규모가 내년도 예산안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지출 기준 5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마쳤다. 올해 예산안(512조3000억원) 대비 8.9%(43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정부는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여야 예결위 심사를 거쳐 총액 기준 1조2000억원이 삭감됐다.

당초 역대급 슈퍼 예산이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 시점에선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부와 국회가 올해 3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한 결과다. 

3차 추경 후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6.8%(34조6000억원) 증가한 546조900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구체적으로 ▲3월 1차 추경, 10조8000억원 ▲4월 2차 추경, 8조원 ▲6월 3차 추경, 15조8000억원 등으로 지출이 늘었다. 4차 추경을 더하면 총지출 대비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추월 현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종 총지출 규모가 내년 예산안 수준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이 8조9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를 앞지르게 된다.

이같이 예산안 추월 현상이 제기되는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2009년 추경을 편성하면서 같은해 총지출이 284조5000억원에서 301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음연도인 2010년 예산안 총지출 292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향후 국회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겐 예산안 추월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변수는 미래통합당의 반발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초슈퍼 팽창예산’으로 보고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빚 상환과 재정건정성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식 인식 결여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대로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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