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구글 인앱 결제강제 행위 문제있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에서 결제하는 시스템) 강제 행위를 두고 “금지행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어바인에 위치한 구글 사무실. /사진=로이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에서 결제하는 시스템) 강제 행위를 두고 “금지행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어바인에 위치한 구글 사무실. /사진=로이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에서 결제하는 시스템) 강제 행위를 두고 “금지행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현재로선 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사전에 시행령 등을 조정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를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글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전반적인 앱 사용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소비자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사업자와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박흥순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82.99상승 39.1218:03 03/03
  • 코스닥 : 930.80상승 7.6318:03 03/03
  • 원달러 : 1120.30하락 3.718:03 03/03
  • 두바이유 : 62.70하락 0.9918:03 03/03
  • 금 : 61.41하락 2.8218:03 03/03
  • [머니S포토]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용수 할머니
  • [머니S포토] 민주당 지방소멸대응TF 성과 참석한 이낙연과 염태영
  • [머니S포토] 김용범 차관, 4차 맞춤형 피해지원 계획 발표
  • [머니S포토] 김태년 "2월 내 매듭짓지 못한 법안, 3월과 4월에 마무리지을 것"
  • [머니S포토]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용수 할머니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