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6년 구형… "드루킹이 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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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특검이 유죄를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특정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도 이어왔다"며 "공판 과정 심리를 이어온 결과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여론 왜곡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됐고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됐지만 그럼에도 원심 형은 이 사건 범죄 실질과 중요성에 비해 낮다"며 "허위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별도 서면을 토대로 하고 구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제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하고 수사 보고서조차 제게 불리하게 왜곡해 심지어 조작된 수사 보고에 맞춰 경공모 진술을 꾀어 맞춘 상황이 드러났다"며 "특검이 원하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지 아니라면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동원씨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어서 피해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나 싶다"며 "그래야 경공모 회원들에게 김 지사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 생각하게 해 출소하면 회원들과 재기할 기반을 만드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과 추천 수 등을 조작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출마한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돼 경남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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