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민주당, 협상 타결… 의대 정원확대 등 '원점 재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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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했다./사진=임한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4일 '공공의대 설립 논의 일시 중단'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정책 관련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합의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안정화까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며, 의료계는 즉각 집단 휴진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57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항으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자리했다.

양측은 합의서에 성명하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민주당과 의협은 우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합의문은 총 5개항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논의 중단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협이 1차, 2차 총파업 등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표하고 난 이후 활발하게 정부 국회와 논의 진행돼서 이런 합의문을 도출하게 됐는데, 상당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 '철회 후 원점 재검토'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잘 만들어진 합의안이라 생각한다"며 "이것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합의서 서명 직후 "모든 사안을 감안해 균형 있게 추진할 내용을 담았다"며 "오늘 체결하는 정책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우리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과정에서 생긴 의사 국가고시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 되길 바란다.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 여러분이 그동안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보여 준 희생적인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코로나19가 안정화하고 그 이후에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국민 여러분 마음을 세밀하게 헤아리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철회와 전면 재논의, 원점 재논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관철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가 투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협의회 등 젊은 의사단체 일부가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우리가 이런 합의에 도달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공의협회 집행부 여러분들의 의견은 제가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공의협회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는 점을 간곡하게 의협 회장으로서 말씀드려 진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용준
지용준 jyjun@mt.co.kr  | twitter facebook

산업2팀 지용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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