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타결에 반발하는 전공의들… "졸속 합의 무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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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상 타결로 의료계 집단파업 중단 소식이 나온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동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상 타결로 의료계 집단파업 중단 소식이 나온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동해 기자
의료계 파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성명식에 전공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복지부와 의협의 성명식이 열리는 한국건강증징개발원 24층 대회의실에 전공의들이 '졸속 행정도 졸속 합의도 모두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해당 성명식은 오후 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30분동안 지연돼며 끝내 중단됐다. 이후 성명식 장소는 미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 모두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협 합의



이날 오전 9시57분 경 여당과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등 주요 의료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 합의문에 성명했다. 이 자리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자리했다.

양측은 합의서에 성명하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민주당과 의협은 우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이상 더이상의 파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컷던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합의문은 총 5개항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논의 중단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철회 후 원점 재검토'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잘 만들어진 합의안이라 생각한다"며 "이것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했다./사진=임한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했다./사진=임한별 기자



졸속 행정 졸속 합의 무효


 
문제는 이날 오전 합의가 진행됐다는 소식에 변수가 생겼다. 현재 전공의협의회 등 젊은 의사단체 일부가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최 회장은 "우리가 이런 합의에 도달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공의협회 집행부 여러분들의 의견은 제가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공의협회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는 점을 간곡하게 의협 회장으로서 말씀드려 진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아직 합의가 타결된 적이 없으며 파업 및 단체 행동은 지속한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내부 의겸수렴을 거치지 않은 의견교환 수준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풀어버렸다는 것이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등을 게재했다.

서연주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은 "아직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전공의들 대다수는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용준
지용준 jyjun@mt.co.kr  | twitter facebook

산업2팀 지용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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