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품질 유지가 왜…'넷플릭스법' 시행령 공개에 인기협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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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8일 공개됐다. /사진=로이터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8일 공개됐다. 이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관련 조항을 두고 반발에 나섰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9일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넷플릭스와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품질 유지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시행령의 적용대상은 국내 일평균이용자수(DAU·Daily Active Users)가 100만명 이상이고 일평균 국내 트래픽 총량 1% 이상인 기업이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다.

문제가 된 건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인기협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반발했다. 

인기협은 "서비스 변경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를 포함해 관련 사업자에 협의 및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라 할지라도 특정 사업자에게 트래픽 집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를 위한 물적 설비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 원인이 되면서 망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용자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이번 시행령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령의 적용 대상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일평균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부가통신사업자를 기준으로 정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인기협은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일일평균 트래픽양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등 기준이 모호하다"며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된 의견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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