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가입자 90%는 보험금 청구 안했다는데… 손해율 왜 높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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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 90% 이상이 무청구자지만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다이용으로 보험사 손해율은 상승 중인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DB
실손보험 가입자 90% 이상이 무청구자지만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다이용으로 보험사 손해율은 상승 중인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DB
실손의료보험 전체가입자 90% 이상이 무청구자지만 일부 가입자 의료 과다이용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상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 등은 지난 9일 'CEO 리포트' 최근호에 실린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사회안전망' 보고서에서 "실손보험은 공보험 보완형으로 도입돼 대표보험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실제 의료 이용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현재 전체 가입자 10명 중 9명은 실손보험금 무청구자이며 연간 100만원 이상 청구자도 2% 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 때문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다른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보고서는 "실손보험은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에 취약하다"며 "또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및 의료 공급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실손보험의 경우 보유계약의 80% 정도가 20년 이상 보험기간이 남아 있어 신계약에 대한 요율 및 보장구조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재가입 과정을 통해 최장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 가입자 계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개선책을 내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한 적정성 심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오·남용 진료 발생에 취약하다"며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자동차보험의 경우 진료비 적정성 운영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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